'응급실 뺑뺑이' 해소하려면…"의료진 법적보호·환자 공적보상 마련해야"
환자단체연합회-최보윤 의원실 국회 토론회
광역상황실 요청으로 환자 수용한 의료진 보호 필요
의료기관 보상·인센티브 함께 손봐야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 환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응급환자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법적 위험과 피해 구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의료행위를 했고, 해당 행위가 불가피했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적 면제'가 아닌 법원의 재량에 따른 감면·면제 방식이어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 재판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발제에 나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평소라면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의료진에 대한 별도의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에 정당한 수용 불가 사유가 있더라도 공적 이송체계의 요청에 따라 환자를 수용했고, 의료진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사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환자와 유족에게 보상하는 공적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중증 응급환자를 추가로 수용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 가산과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제공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 평가에서도 실제 환자 수용 실적과 공공적 기여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실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의 진료 환경과 조건, 응급의료의 긴급성과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법률에 반영해 의료진이 '환자의 결과가 나쁘면 곧바로 형사책임을 진다'고 인식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박 교수는 또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응급의료상황실의 요청에 따라 환자를 받아 치료한 의료기관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보조금과 지원금을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환자 보상 역시 사망 등 중대한 피해에만 한정하지 않고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보다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의료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경원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에 따라 사전에 목적병원을 정하고, 1차병원이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작동하는 백업·바이패스 체계와 환자 분류부터 최종치료까지 연결되는 통합정보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을 찾아주는 체계를 넘어 '환자가 갈 곳이 정해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책임 특례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응급환자 수용 거부의 정당화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송병원 선정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안에는 동의하면서도 "현행 법체계 등을 고려할 때 민·형사 책임의 광범위한 면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실 뺑뺑이는 형사책임 문제만이 아니라 응급실과 배후 진료과의 역량, 의료인력과 병상 부족,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각 주체가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광역 단위에서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조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도 시설과 병상 등 과정 중심에서 실제 중증 응급환자 수용 여부와 응급수술 등 최종치료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응급의료 과정에서 자녀를 잃은 피해 부모들도 참석했다. 임신 28주 쌍태아 산모는 대구 지역 7개 병원을 돌다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분당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해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한 아이가 숨지고 다른 아이가 뇌손상을 입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생후 19개월 아동이 소아내시경 장비가 없는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상태가 악화해 결국 숨진 일이 있었다.
이들 부모는 "우리 아이들과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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