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귀책 없어"…고용부에 제도 개선 권고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연장하기로 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행정 착오로 취업 기회를 잃는 일이 발생했다. 재고용 허가 신청을 해야 했지만 사업주가 다른 절차를 밟다가 기한을 놓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 책임이 없는 만큼 재고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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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권익위에 따르면 비전문 취업사증(E-9)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A씨는 2024년 3월부터 김포시의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사업주와도 근로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재고용 허가 신청 절차를 안내했지만, 사업주는 재고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만료일 3일 전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문제는 필요한 서류가 달랐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사업주는 이후 고용부에 재고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미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지 10일이 지난 뒤였다. 고용부는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고용 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A씨는 취업활동 기회를 잃게 됐다.


권익위는 귀책사유 없이 취업활동기간을 넘긴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을 허용하더라도 외국인고용허가제도와 출입국 관리제도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재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는 한편, 노동부에는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활동 기회를 잃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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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심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활동기회를 상실하고 출국 조치가 되면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의 손실도 크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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