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업 책임 높이는 '인권실사법' 조속히 입법해야"
국회 계류 법률안 심의·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의 인권·환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 인권·환경 실사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위험을 식별·예방하도록 실사체계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2건이 회부돼 있다. 기업이 인권 존중 책임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평판 하락은 물론 법적·재무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심의·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인권위 의견이다.
인권위는 법안의 적용 범위도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법안은 상시 근로자 500~1000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2000억~5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있다. 인권위는 공급망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면 적용 범위를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발의안보다 적용 범위를 축소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인권·환경과 공급망, 이해관계자의 정의를 국제기준에 맞게 구체화하라는 의견도 냈다. 인권·환경 기준에 국제 권리장전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망의 경우 기업 활동과 관련된 직·간접 관계를 포괄하도록 규정하고 이해관계자에는 영향을 받는 이들뿐 아니라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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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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