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 쓰면 1800억, 빌리면 6000억…뉴욕·런던 등 14곳 '통합청사' 짓는다

'해외 공공청사 5개년 계획' 추진
수도권 공공주택 2.8만호 속도전

정부가 해외 주요 거점에 흩어져 있는 대사관, 문화원, 공공기관 사무소를 한데 모으는 대규모 '해외 복합청사 개발'에 착수한다. 막대한 임차료 유출을 막고 국유재산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강서구 군부지를 필두로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2만8000가구를 조기 착공하고, 14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유재산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천문학적 임차료 막는다…뉴욕 등 14곳 'K-복합청사' 구축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이 4월 8일 서울 강서구 군부지 공공주택 개발 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현장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해외 공공청사 5개년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기존 부처별로 쪼개져 있던 해외 개발 사업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통합청사',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센터', 재경부의 공공기관 복합공간 'K마루'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진 중인 미국 뉴욕, 베트남 하노이, 멕시코 멕시코시티 3곳에 더해 영국 런던 등 총 14개 주요 거점 도시로 복합청사 개발을 확대한다. 건물 매입이나 신축을 통해 대사관과 문화원, 공공기관을 집적화해 현지 교민과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적 상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가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지인 멕시코의 경우 1800억원을 들여 복합건물을 지으면, 계속 임차해 쓸 때 발생하는 장기 비용(약 6000억원) 대비 4000억원가량의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이 필수적인 공관 구역과 문화·공공기관 구역을 분리 배치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30년 이상 노후 청·관사 200곳 복합개발…캠코 출자로 지역 건설 살린다

지방에 방치되거나 낡은 청·관사를 정비해 지역 경기를 살리는 대규모 복합개발도 본격 추진된다. 현재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청·관사는 전국에 약 2100여 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이 중 200개소를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복합개발하거나 재건축하기로 했다.

그간 노후 청·관사 개발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재원으로만 진행돼 연간 100개가 한계였으나, 재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위탁개발 방식을 결합한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한국도로공사 등) 일부를 캠코에 현물 출자해 캠코의 차입 여력을 늘리고, 캠코가 자체 부채로 자금을 조달해 위탁개발을 진행하는 구조다.

이렇게 늘어난 개발 공간에는 단순 청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도서관, 근린생활시설 등을 함께 조성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기금 개발(100개)에 캠코 위탁개발(100개)을 더해 총 200개소로 개발 여력을 대폭 넓혔다"며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최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서 군부지 918가구 내년 착공…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발표한 국유지 활용 공공주택 2만8000가구 공급 계획도 본궤도에 오른다.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3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고, 도시계획 변경 협의 등을 대폭 줄여 속도전을 펴기로 했다.

1호 착공지는 '서울 강서구 군부지'로 확정됐다.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가 총 918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성수동 '구 서울경찰청 기마대 부지'는 민간의 자금을 유치하는 '장기 대부' 방식으로 개발된다. 청년주택 260가구와 함께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을 복합 배치해 재정 부담 없이 사업 수익성을 맞추는 구조다.

비수도권 유휴 국유지인 부산 영도 예비군훈련장, 부산 해양수산부 관사 부지,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은 민간 장기 대부를 통해 '시니어 레지던스'로 탈바꿈한다. 관세청 구로센터, 교육부 행당동 부지, 세종 나성동 부지, 수원 구서울농대부지 등 유휴부지에는 대학생·근로자를 위한 청년기숙사 2000가구가 들어선다.

'개발 이슈' 용산공원도 국유재산…총괄청 권한 강화

정부는 향후 3년간 국가가 보유한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조사하고,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까지 국가 자산 범주에 포괄하기로 했다.

최근 당·청과 시장에서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용산공원' 부지는 국유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용산공원 부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우선 관리하고 있지만, 14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에 당연히 포함되는 자산"이라며 "특별법에 규정된 사업 외에 국가자산총괄청으로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재경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 내 위험자산(주식·대체투자) 비중을 현행 28.9%에서 2030년 40% 이상으로 끌어올려 국가 전략산업 투자 공급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벤처투자나 국민성장펀드 자펀드 신규가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