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미투자 1호 원유항 사업, 美법원이 제동걸어"
일본의 대미투자 1호 사업 중 하나인 멕시코만 원유 선적항 사업이 미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19일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미국 교통부 해사국의 해당 사업 승인 결정에 대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신청 구역이 부적절하게 진행됐다"면서 하급심으로 사건을 회송했다. 1호 사업 중 하나가 법원의 제동에 가로막힌 것이다.
앞서 미 교통부 해사국은 지난해 2월 해당 계획을 승인했는데, 미 현지 환경단체는 이 결정으로 인해 본래 건설할 수 없는 구역에 (원유 선적항을) 다른 항만과 중복해 건설하게 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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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미일 양국이 합의한 총 5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1호 사업 중 하나다. 멕시코만에 심해 원유 선적항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통신은 "거액 투자의 심사와 소송을 둘러싼 위험이 부각된 셈"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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