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증가·파업 위기·서비스 한계'
준공영제 3대 문제 정면으로 돌파

강기윤 경남 창원특시장이 창원 시내버스 노사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노사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뚝심있게 설득하며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나왔다.


창원특례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 기간 5년 만료 시기가 오자 19일 오후 창원시내버스협의회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갱신 협약'을 체결했다.

창원특례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 시대 연다. [사진제공=창원시]

창원특례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 시대 연다. [사진제공=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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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는 '준공영제 2.0' 추진 전략을 발표함과 동시에 노사정 무분규 공동선언 및 친절기사 표창식을 진행하며 대중교통 서비스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른 적자분을 지원하는 대신, 시가 노선조정권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창원시는 공동배차제 폐지, 버스 디자인 전면 개선, 노선 전면개편, S-BRT 개통 및 친환경 버스 도입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노선조정 대응력은 164% 증가했으며, 교통사고 20% 감소, 시민 만족도 5.4% 향상, 이용 승객 10.4% 증가, 연료비 연 90억 원 절감 등의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성과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았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재정지원금 규모는 2021년 653억원에서 2025년 937억원으로 약 284억원(43.4%)이나 급증했다. 또한, 지속적인 처우 개선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금협상 시기마다 반복되는 파업 위기는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2023년의 하루 전면 파업과 노선 개편에 반발한 준법 운행 강행, 그리고 갱신 1년을 앞두고 발생한 2025년의 6일간 파업은 시가 준공영제 폐지와 제도 개선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시민단체와 내부에서 준공영제 폐지론까지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시는 노·사·정의 상생과 책임 분담을 목표로 작년 12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준공영제 2.0 갱신 안을 마련했다.


이번 임금협상의 극적인 타결과 '준공영제 2.0' 출범의 숨은 1등 공신은 강기윤 시장으로 알려졌다. 강기윤 시장은 취임 이후에도 어느 한쪽의 양보나 희생이 아닌, 대중교통 운영의 주체인 노·사·정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조해왔다. 강 시장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행보는 지난 8일, 창원 시내버스 역사상 최초로 '사전조정 단계 임금협상 타결'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향후 2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무분규 공동선언을 체결하기까지 강 시장의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준공영제 2.0 추진 전략: 합리화·보호·혁신은 ▲운영 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다. 저수익 노선 일부를 마을버스나 수요응답형(DRT) 버스로 전환하고, 버스 광고 사업 확대, 연비 절감 유도체계, 탄소배출권 매각, 전기버스 충전시설 직영화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연간 약 1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상시 소통체계 운영이다. 노사정 상시 소통체계를 가동해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파업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미 지난 8월 임금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며 그 실효성을 증명한 바 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서비스 혁신이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비중을 확대해 경쟁을 유도하고, 운행기록(DTG)과 AI를 활용한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종사원들의 운행 시간을 전면 분석하여 열악한 노선은 완화하고 휴게시간이 과다한 노선은 조정하는 '중간시간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버스 도착의 정시성과 환승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무분규 공동선언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창원 시내버스 노사정 상생협력 및 무분규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이들은 노사 현안을 대화로 해결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혁신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의식주를 포함해 시민들께서 가장 체감하기 쉽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대중교통이다. 이번 준공영제 개선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노사정 상생을 통한 시내버스의 지속 가능성 확보였다"며 "버스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방안을 찾은 만큼, 창원 시내버스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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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창원시장과 창원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노·사의 진심 있는 선택이 시민들에게 환호받는 계기로 만들어 타 지자체에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기를 바란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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