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영장발부' ICC, 美 제재에 "사법 독립성 훼손"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대해 "사법기관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ICC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 행정부가 아카네 도모코 재판소장, 압둘라예 세예 수석법률가를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현재 18명의 판사 중 9명, 2명의 부검사 및 전 검사, 1명의 직원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ICC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반인권 범죄 및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범죄가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 관할권을 갖는다는 로마 규정 조항에 따른 것이다. 팔레스타인은 2015년 ICC에 가입한 바 있다.

ICC는 "국가들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판사, 검사 및 직원들을 겨냥한 이러한 조치들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면서 "사법 관계자들이 법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위협받을 때 국제 법질서 자체가 위태로워지며, 피해자들이 정의를 추구할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이어 ICC는 "흔들림 없이 소속 직원들과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의 희생자들을 굳건히 지지하며, 로마 규정에 따라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국제 범죄 희생자들의 이익을 위해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면서 "당사국들의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재판소의 임무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