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55만 필지 ‘현미경 조사’…농관원, 현장검증 전면 가동
전담인력 1100명 투입
불법 임대·무단 휴경·전용 집중 확인
의성·군위 등 현장 점검
조사 결과 내년 행정처분 등에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전국 농지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대규모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안동사무소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의 하나인 '심층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후속 절차다.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농지 가운데 심층 확인이 필요한 필지를 선별해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
심층 조사 대상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비롯해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등 10개 유형이다.
또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농지 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기본조사 과정에서 불법 이용이 의심된 농지도 포함된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현장 확인의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와 공유취득 농지 일부를 중심으로 약 55만 필지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715명과 조사원 390명 등 1100여명의 전담 인력을 투입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제 관리 과정에서 축적한 현장 조사 경험과 행정정보를 활용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농관원은 본조사에 앞서 지난 6∼7월 시범 조사를 실시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를 비롯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내 시설 설치의 적정성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재해보험 등 각종 행정정보를 현장 조사 결과와 대조해 조사의 정확도를 높인다.
필요한 경우 실제 경작자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농관원이 연말까지 심층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넘긴다. 지방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필요한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단순한 단속과 처분에만 활용하지 않고 농촌지역에서 반복되는 일반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계도 등 대안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 규모화와 집적화 등 효율적인 농지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김철 농관원장은 지난 13일 경북지역에서 조사 대상 필지가 많은 의성과 군위를 찾아 농지 심층 조사 준비 상황과 현장 추진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서류상 소유·경작 관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 농지 이용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행정정보와 현장 조사를 연계함으로써 농지의 불법·편법 이용을 보다 정밀하게 가려내고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농관원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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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농관원 경북지원 안동사무소장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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