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 가자" 물어봤더니…국민 10명 중 6명 '여성 징병제' 찬성

개혁신당 싱크탱크 개혁연구원 조사
'여성 징병제' 찬성 59.6%로 과반

국민 10명 중 6명은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에 자신의 성별과 관계없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사람만 입대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의 경우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우세했지만 정작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성신여대가 여고생 및 여대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2박3일간 '성신 스마트 리더 캠프'를 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아시아경제db.

19일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병역제도 개편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여성 징병제'는 찬성 응답이 전체의 59.6%로 반대 응답(34.0%)을 25.6%포인트 앞섰다. 남성 응답자의 64.8%, 여성 응답자의 54.5%가 각각 찬성한다고 답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남녀 모두 과반이 지지를 표했다. 특히 2030 남성의 찬성률은 71.7%로 전체 응답자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4%로 반대(41.9%)를 앞섰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병력 충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9.9%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42.7%)보다 우세했다. 이어 병역제도의 미래 방향을 묻자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다. 현행 징병제 유지 응답은 35.4%, 전면 모병제 전환 응답은 10.6%였다.

다만 실제 병역 대상 연령대인 20·30대에서는 전체 여론과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0대 48.3%, 30대 47.6%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2030 남성만 놓고 보면 49.0%가 현행 유지를 선택했고, 선택적 모병제에 '매우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도 20대 41.1%, 30대 41.2%로 집계됐다. 2030 남성이 40.8%로 여성(41.9%)과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작 제도의 당사자가 될 2030 세대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강한 반대 응답이 41%에 달했다"며 "병역제도 개편은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2.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포인트다.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여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은 아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