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만 있으면 집이냐"…'밈' 쏟아낸 2030, 정부 청년 주거 대책에 '분통'
국토부, 고시원 개별실 욕조 허용 추진
청년 5명 중 1명은 '주택 밖 거처'
"좁은 방에 욕조만 놓으면 집이 되냐." "폐버스 다음은 고시원 욕조냐."
정부가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개별실의 욕조 설치 금지 규정을 없애고, 방마다 책상 등 학습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건축법상 고시원 각 방에는 취사 시설과 욕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시원이 당초 학습과 숙박을 위한 시설로 도입된 점을 반영해 책상 등 학습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고시원이 단순한 학습·숙박 시설을 넘어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시원을 주거 공간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청년층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방음이나 환기, 협소한 면적 등 고시원의 근본적인 주거 환경은 그대로 둔 채 욕조 설치 규제 등을 푸는 것이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겠느냐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시원이 주택처럼 바뀐다면 운영자는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냐" "고시원을 제대로 된 주거 공간으로 만드는 대책이 아니라, 열악한 주거 환경을 그대로 둔 채 겉모습만 원룸처럼 바꾸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 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논란이 인 가운데, 이번 개정안을 풍자하는 조롱성 밈(Meme·유행 콘텐츠)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비좁은 고시원 방 한가운데 욕조를 놓고 그 옆에 청년이 쪼그리고 앉아 생활하는 모습을 그려낸 이미지 등이 대표적이다.
온라인상에서는 '폐버스 청년 주택'과 이번 고시원 규제 완화를 연결한 풍자도 등장했다. "폐버스에도 욕조 설치가 가능한가요", "고시원 청년 욕조 공급 대책" 등의 문구가 들어간 AI 이미지와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이처럼 청년층이 이번 개정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고시원, 오피스텔 등 이른바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이 적지 않다는 현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가운데 29세 이하의 20.3%, 30~39세의 18.7%가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인 가구 평균인 11.6%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9세 이하만 놓고 보면 5명 중 1명꼴이다.
올해 4월 공식 출범한 사단법인 1인가구협회도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욕조 등 일부 시설 규제만 완화할 경우 고시원의 외형만 원룸과 비슷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고시원 거주는 단순한 취향이라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주거 선택지가 부족해 밀려난 결과에 가깝다. 정책의 질문이 '고시원을 어떻게 더 집처럼 만들까'가 아니라 '고시원에 살지 않아도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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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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