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승계 막으면 분만·소아 진료 붕괴"…가업상속공제 재검토 촉구
신규 진입 없는 소아·분만, 기존 병원 세대교체가 공급유지 핵심
"업종 일괄 배제 대신 개별 심사해야"
병원 단체들이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신규 의료기관 진입이 사실상 중단된 만큼 가업승계가 막힐 경우 지역의료 인프라가 연쇄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와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편의 취지인 부동산 임대업이나 단순 유통업 등 실질적인 가업승계 없이 자산만 이전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병원과 분만 의료기관까지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병원계가 특히 문제를 제기한 분야는 소아와 분만이다. 이들 진료 과목은 저출산에 따른 환자 감소와 낮은 수익성, 야간·휴일·24시간 대기 부담, 높은 의료분쟁 위험 등이 겹치면서 새로 진입하는 의료기관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분만 인프라가 없는 시·군이 이미 다수이고, 야간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기관 역시 지역별로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게 병원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기존 의료기관의 세대승계가 공급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전국 소아아동병원과 중소병원의 70~80%가 개인 개설 형태인 만큼 개인 개설 병원의 승계 경로가 세제상 막히면 다른 의료기관이 이를 대체하기 어려워 결국 폐업과 진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소아과와 산과처럼 신규 진입이 멈춘 영역에서 공급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음 세대가 이어서 운영하는 것뿐"이라며 "이로 인해 세대교체와 대가 끊긴다면 이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미래를 좁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지원정책과 이번 세제개편 사이의 정책적 불일치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지난해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를 지정한 데 이어 올해 20개를 추가해 총 19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개인 개설 의료기관은 29개다. 또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알코올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대상 37개 기관 중 18개소가 개인 개설 의료기관이다. 전국 종합병원 338개 가운데 개인 개설 기관은 87개로 25.7%를 차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1202개 중 개인 개설 기관은 969개로 80.6%에 달한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병원 단체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필수의료 거점으로 지정·육성하는 병원의 상당수가 같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는 승계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한쪽에서는 재정으로 붙잡고 다른 쪽에서는 세제로 밀어내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병원 전체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기보다 실제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심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승계 후 계속·장기 경영, 의료인력을 포함한 고용 유지, 병상·입원·분만·소아·응급 등 핵심 기능 유지, 실제 진료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만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고, 매각이나 폐업 또는 의료기능·고용의 현저한 축소가 발생할 경우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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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은 "병원업을 727개 대상 업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고 최소한 민·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개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포괄 2차 종합병원,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대상, 응급의료기관, 분만취약지 지원기관 등 필수의료 수행 여부를 심사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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