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감 반복 지적 확실히 개선해야…청와대부터 각별히 노력"

"매년 비슷한 지적, 부처 차원서 못 고치거나 국민 눈높이 못 맞춘 것"
이륜차 과태료엔 "생계·업무 특성 고려"…극한호우 방재체계 점검도 주문

청와대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부처에 과거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실제 성과를 토대로 국감에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해마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돼 국회의 지적을 받는다면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제도나 관행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10 연합뉴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회의 평가를 받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해마다 비슷한 지적이 이어지는 것은 개별 부처나 기관 차원에서 바로잡기 어려운 문제이거나, 제도와 관행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뜻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각 기관이 국감 지적 사항에 일회성으로 답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도 개선까지 이어졌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강 실장은 "국회의 지적이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부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둘러싼 현장 반발도 논의됐다. 경찰청은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이후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과 배달 업무상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현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경찰청이 개최한 배달노동자 간담회에서도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와 단속 유예 필요성 등이 제기된 점을 거론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제도 개선의 취지는 유지하되 이륜차 주정차 인프라 부족과 배달노동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규제 필요성만 앞세우기보다 현장 여건을 함께 고려하라는 취지다.

최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맞춰 국가 방재성능 자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전남 무안과 함평에서 기존 방재성능목표를 크게 웃도는 시간당 140㎜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 증가에 대비해 방재성능목표를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에는 강화된 방재성능목표에 맞춰 하천 제방과 하수관로 등 관련 인프라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설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최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극한 폭우처럼 상향된 시설 기준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홍수·산사태 예·경보와 선제적 주민 대피체계 등 비구조적 위험관리 수단까지 함께 점검해 "예상을 뛰어넘는 재난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