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재 원인 못 밝혀도 간접사실로 책임 물을 수 있어"
무등록 열선공사에 병원 화재…무죄 원심 파기환송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 과정이 직접증거로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업무상 과실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와 병원 시설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무등록자 A씨는 2022년 3월 충북 청주시의 한 병원 주차장 천장에 수도 배관 동파를 막기 위한 열선을 설치하는 공사를 병원 시설관리자 B씨로부터 맡았다. 하지만 A씨는 안전확인표시가 있는 완제품을 쓰지 않고 정온전선과 온도센서, 전원 공급용 전선을 따로 사서 수도동결 방지 장치를 직접 만들었다. 정온전선 끝부분은 비닐절연테이프로 마감하기도 했다.
공사가 끝난 뒤 열선이 연결된 콘센트의 차단기가 내려가는 이상이 나타났다. B씨는 차단기를 다시 올린 뒤 열선을 콘센트에 연결했고 약 5분 뒤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병원 신관과 구관 일부, 인접한 모텔로 번져 건물 3채 약 2500㎡를 태웠다. 피해액은 약 20억2800만원으로 조사됐다.
화재감식 결과 A씨가 설치한 정온전선 말단부에서 합선에 따른 단락 흔적이 발견됐다. 다른 발화 원인으로 볼 만한 전기적·기계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쟁점은 화재를 일으킨 합선의 구체적인 원인과 과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등록 시공업자인 A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전기장치를 제작·설치한 행위와 시설관리자인 B가 공사업자의 자격과 시공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를 업무상 과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두 사람의 업무상실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1심을 깨고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안전확인표시가 있는 완제품을 사용했더라면 합선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A씨가 콘센트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B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B씨가 무등록 업자인 A씨에게 공사를 맡긴 과실은 인정했지만, A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B씨의 과실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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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업무상실화죄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 과정이 직접증거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업무상 과실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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