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유지해야"(종합)
19일, 교육감협의회 긴급 화상회의
오는 24일, 공식 입장문 발표 예정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무게를 실었다. 또한 이번 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 등을 비롯한 교육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1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전 '긴급 현안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육 재정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다수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교부금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곱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방안을 냈다.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연동률(20.79%)에 준하는 교부금을 매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교육감협의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재정 규모가 줄면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해 학생교육예산 감축이 불가피해진 상황을 되짚으며 추가적인 교육 재정 축소는 불가하다고 봤다. 350여 개가 넘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 현장에서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의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 경우, 세수 감소 상황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게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교부금 개편 논의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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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교부금 개편 관련 입장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4일에는 인천에서 회의를 열고, 대국민 공식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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