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서면 제청 전 靑 면담 요구, 만남의 기회 없었어”
19일 법사위 전체회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는 여당 지적에 대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 요구를 했는데 안됐다"고 했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래 서면제청이다. 그 전에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서면으로 보내는 것인데,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노 처장은 "(면담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면서, 언제 요구했냐는 물음에 "그 전부터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이 서면 제청 제안을 누가 했는지 거듭 묻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원래 (대법관 후임을 대통령에게 임명 청하는 방식은) 서면 제청"이라며 "(제청 전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 절차는 서면으로 인사혁신처에다 보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서면 제청을 누가 제안했는지 되묻자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후 서면으로 보내는데, 두 분이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며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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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했었다. 대법원은 그동안 두 대법관 후임을 놓고 청와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서면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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