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서왕진 의원, 해상풍력 정책간담회…주민참여 기반 '속도'
군, '국가기간 전력망' 반영·고정가격 입찰 상한 현실화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와 정책 공조에 나서며 공동접속설비의 국가기간 전력망 반영과 주민참여 확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1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국회의원이 지역 내 해상·육상풍력 발전단지와 지원 인프라 현장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진철 SK이노베이션E&S 부사장(전남해상풍력 대표), 임재겸 자은주민바람 대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 의원 일행은 먼저 자은면 신안그린에너지를 찾아 전남해상풍력과 자은주민바람 육상풍력 등 신안지역 발전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발전단지를 직접 둘러봤다.
이어 암태면 생낌항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O&M(운영·유지보수)센터를 방문해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유지보수와 지원시설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현장 시찰 이후에는 김태성 신안군수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적기 착공과 생산 전력의 안정적인 송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발전단지 조성뿐 아니라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핵심 건의사항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의 '국가기간 전력망' 반영 ▲해상풍력 고정가격 입찰 상한가격 현실화 ▲해상풍력 주민참여 범위 확대를 위한 RPS 관련 지침 개선 등이다.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송전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접속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건의했다.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정가격 입찰제도 개선과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의 이익을 보다 폭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전달했다.
군은 현재 총 8.2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를 기반으로 발전단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업과 유지보수 산업, 항만·배후시설 등을 연계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을 확대해 해상풍력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연결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현장 방문과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국회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전망과 사업성, 주민참여 등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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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신안군수는 "신안 해상풍력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이끌 핵심 미래산업"이라며 "대규모 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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