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무죄 확정 전에도 변호사비 지원
행안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수사·소송 부담 덜기 위해 마련
공무원이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해 기소된 경우, 무죄 확정 전이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소송 등으로부터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별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운영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화한다. 보호지원단은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및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 필요한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 수사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을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적극행정으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사전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부작위나 소극행정 등 명확한 비위행위를 제외하고는 신청만으로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며,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후 무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전 비용을 지원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고의·중과실 등이 확인될 때는 지원 비용을 환수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뒤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어도 인사상 불이익은 주지 않도록 했다. 결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새로운 시도나 문제해결을 주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두 곳 이상의 지방정부가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합동회의를 통해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조율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적극행정에 대한 일상적인 보상 체계는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을 실천한 노력이 제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기존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정기 보상 외에도 업무 과정에서 나타난 상시적인 노력과 성과를 마일리지화해 보상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관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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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확실히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제대로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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