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수사·소송 부담 덜기 위해 마련

공무원이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해 기소된 경우, 무죄 확정 전이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소송 등으로부터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별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운영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화한다. 보호지원단은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및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 필요한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 수사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을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적극행정으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사전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부작위나 소극행정 등 명확한 비위행위를 제외하고는 신청만으로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며,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후 무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전 비용을 지원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고의·중과실 등이 확인될 때는 지원 비용을 환수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뒤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어도 인사상 불이익은 주지 않도록 했다. 결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새로운 시도나 문제해결을 주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두 곳 이상의 지방정부가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합동회의를 통해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조율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적극행정에 대한 일상적인 보상 체계는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을 실천한 노력이 제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기존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정기 보상 외에도 업무 과정에서 나타난 상시적인 노력과 성과를 마일리지화해 보상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관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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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확실히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제대로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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