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재심 무죄가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형사보상금 부족을 이유로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본예산의 3배가 넘는 예산을 형사보상금으로 집행하면서 다른 사업에 편성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등을 끌어다 사용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의 형사보상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 420억 원에서 이·전용 425억5,400만 원과 예비비 429억 원을 추가로 집행해 예산현액이 1,274억5,400만 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이 예산을 전액 집행했다. 올해 형사보상 사업 예산은 440억 원으로 편성됐다.

몇 해 전부터 제주 4·3사건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잇따라 인용되면서 재심 무죄에 따른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크게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심 사건 무죄에 따른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2022년 281억3,000만 원에서 ▲2023년 436억8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2024년 592억700만 원 ▲2025년 1084억3,300만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지급액은 2022년과 비교해 약 3.9배 증가한 규모다.

법무부는 제주 4·3사건 등 과거사 재심 재판의 무죄 선고 인원이나 직권재심 완료 시점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형사보상금 소요액을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형사보상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까지 대규모로 이·전용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형사보상금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해 본예산에 적정 규모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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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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