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소송 휘말린 '적극행정' 공무원, 정부가 변호사비 우선 지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수사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 상담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례도 공개한다.
매년 중앙행정기관에서 나오는 200여건의 의결 사례를 '적극행정 온' 누리집에 구축해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선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
다부처 현안은 인사처가 조정
이 대통령 "감사 두려워 복지부동 말라" 후속조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수사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 상담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받을 수 있었던 변호사 선임 비용도 앞으로는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우선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11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두려워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책임 부담을 우려한 공무원이 의사결정을 미루는 이른바 '복지부동'을 제도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공무원이 혼자 수사와 소송에 대응하던 구조를 기관 차원의 대응 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각 기관에 설치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에는 전담 직원이 배치돼 지원 절차 안내와 법률 상담, 변호사 연계, 선임 비용 지급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변호사 비용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한 뒤에야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신청하면 비용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이 먼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문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중요한 정책 판단을 내리기 전에 책임 문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사전 의견'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해야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속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례도 공개한다. 매년 중앙행정기관에서 나오는 200여건의 의결 사례를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 구축해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선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의 경우 인사처가 직접 조정에 나선다. 인사처가 다부처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의 간사로 참여해 부처 간 이견 조정을 돕는다. 개별 부처가 책임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풀겠다는 것이다.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발생하면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에 반영하도록 했다. 위원에게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소극행정 신고 사안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했다.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도 늘어난다. 그간 지침을 통해 운영해온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휴가 등 보상을 확대한다. 결과뿐 아니라 도전과 업무 추진 과정까지 평가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손질해왔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건수는 올해 6월 기준 1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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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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