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요구 등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및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 등을 질의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동의서를 서면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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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서면동의서에는 김 의원 외 1명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사일정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추가의 건이 의결됐다. 이후 상정된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은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나"라며 "청와대가 제청권에 사전 관여하며 직권남용해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주 의원은 "헌법 규정상으로도 명확히 대법원장이 먼저 제청하고 국회 동의 여부를 따진 다음 뒤늦게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그 절차대로 하면 된다"면서 "직권 남용이고 권력 남용, 의회 독재"라고 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범 윤석열과 국정농단범 김건희가 재판 중이니까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지키려고 안달이 났다"며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기가 창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에는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거부했는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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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계속되는 사법 쿠데타,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윤석열을 부활시키고 김건희와 내란 사범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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