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교환거래 3년 사이 최고치
가족간 증여·갈아타기 용도로 활용
양도·취득세 부과되고 증여 간주될 수도
시장, 매매거래서 거래설계로 변화

편집자주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집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가장 가깝고 아늑한 곳입니다. 집에 묶여 살면서 집을 사고파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아시아경제는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필요한 지식을 채워드리기 위해 3주에 한 번씩 [집테크]를 싣습니다.

조선시대 부동산 거래 문서인 명문(明文)은 거래 유형에 따라 매매명문, 전당명문, 환퇴명문,상환명문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상환(相換)명문은 토지나 노비, 가옥 등의 재산을 서로 맞바꿀 때 작성했던 계약서다. 상평통보가 널리 쓰이기 전, 쌀이나 면포로 집값을 치르던 시절부터 재산과 재산을 맞바꾸는 거래는 낯선 방식이 아니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오래된 거래 방식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점이다. 교환은 매매·증여와 마찬가지로 민법이 정한 정식 계약 유형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주택 교환거래가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는 305건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았다. 서울은 57건으로 2024년 상반기(41건)보다 39% 증가했다. 절대적인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드물었던 거래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교환거래는 부동산 재산권을 서로 맞바꾸는 유상거래로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매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한 번의 계약으로 두 건의 양도와 취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드는 교환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각이 어려운 주택을 현금화하는 대신 필요한 주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가족 간 증여 대신 교환거래를 활용하기도 하고,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교환거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보다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차익 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제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 보유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 것인지가 중요한 자산관리의 문제가 되며, 교환은 그 과정에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교환의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다. 우선 상대방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다. 입지와 가격뿐 아니라 면적, 층·향, 주거환경 등 양쪽의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층을 바꾸거나 인접 단지 간 교환, 가족이나 지인 간 교환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진다.


가격 산정에 있어서도 현금이 오가지 않거나 일부만 오가는 거래인 만큼 객관성이 중요하며, 특히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교환하면 거래의 일부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양쪽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거래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교환이라고 해서 일반 매매보다 세금이나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어 실거주 가능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이처럼 교환거래는 감정평가비· 취득세·양도소득세·중개보수 등 일반 매매거래보다 거래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세법과 부동산 규제 변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조선시대 상환명문을 작성했던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 내가 가진 토지와 상대방의 토지 중 어느 것이 내게 더 필요한가. 지금 당장 돈을 받는 것보다 어떤 재산을 갖는 것이 더 나은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질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 계산식에 세금과 금융 등 변화하는 제도가 더해졌을 뿐이다.

AD

집을 꼭 팔아야 다른 집을 살 수 있는 시대에서, 필요하다면 집과 집을 바꿀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다. 최근의 주택 교환거래 증가는 작지만, 주택시장이 매매거래의 시장에서 거래를 설계하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김효선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집테크]집을 파는 대신, 바꿔 삽니다 원본보기 아이콘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