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맹공 與...법원행정처장 “사유 해당되는지 의심…사법정치 안했다”
19일 법사위 전체회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발언과 관련해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의심이 있다"고 했다. 또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사법 정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은 대통령과 싸우자는 뜻이냐'는 취지의 박 의원 물음에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이라고 지칭하자, "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돼야 한다"는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과거) 협의 안 된 상태에서 서면으로 발표한 적 있나"라고 묻자, "(이번에)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며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못했다"고 했다.
노 처장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물러나라고 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여러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가 있었다. 그 앞에 후보로 추천된 네 분에 대해서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떠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이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네 분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만 가능한 얘기"라고 부연했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시킨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발언에 관해 "시킨 적 없다"고 답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전날(18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흥구 대법관(63·22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됐다. 통상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가 대면 형식으로 제청됐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가 서면 통보 형식으로 제청된 만큼, 임명 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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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만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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