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학교 시험지 무단 입수해 유튜브 풀이한 강사 9명 고발
"기출문제 입수해 온라인에 공개"
일선 고등학교의 시험문제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입수해 유튜브 등 온라인에 문제 풀이 영상을 올리고 사교육 홍보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한 사교육 강사들에 대해 지역 교육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19일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단체는 전남광주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출제된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를 무단 수집해 온라인 플랫폼에 버젓이 공개한 학원 강사 9명을 파악했다.
대다수 학교 시험지에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고 문구가 명시돼 있으나, 해당 강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학교 기출문제를 직접 풀이하거나 해설하는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다.
일부 강사는 수천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채 다수 학교의 기출문제 해설 영상을 지속해서 올려 조회수를 늘리고, 인지도를 높여 학원 원생을 유치하거나 직접적인 온라인 수익을 창출하는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모임은 "과거 학원들이 음성적으로 기출문제를 입수해 교습에 활용하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온라인에 문제를 공개하거나 판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시험문제 공개는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리적 목적을 띤 행위인 만큼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피해 교사 개인이 학원이나 강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교육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단순한 유의사항 안내 공문만 내려보내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민모임은 저작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들을 모집해 해당 강사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전남광주교육청은 교사의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학생들이 불법 사교육 영상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 기출문제를 공공 차원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열람해 학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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