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감사원 간부 2명 기소…"관저 감사 결론 유지하려 진술 왜곡"
21그램 위법 내용 빼고
문답서·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
원하는 감사위원 주심 배정 정황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와 진술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9일 감사원 간부 최모씨(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과 손모씨(전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 전 국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손 전 과장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심의했지만 21그램이 사실상 관저 공사 전체를 주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이후에도 기존 감사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증거와 진술을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국장은 같은 해 6월 감사보고서에서 21그램의 위반행위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 시 등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손 전 과장은 같은 해 7월 21그램 대표와 현장소장의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문답서와 확인서를 작성해 전자감사시스템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렇게 왜곡된 진술과 사실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들에게 제공해 심의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감사원장이 보류 결정 이후 관련자 대면조사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들이 조사 전부터 기존 결론과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 대상자들의 주요 진술이 번복되자 서로 말을 맞추도록 유도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히 관련 부서에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결재 순서를 조절해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위원이 주심으로 배정되도록 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손 전 과장은 2023년 4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시로 21그램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면서 감사단이 확보한 증거와 판단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같은 해 11월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에게 내부 감사 결과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특검팀은 이들의 지시 등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감사원 실무자와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