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수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이 경찰 수사 지연을 이유로 수사 심의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만 거듭해서 밝히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수사 심의 신청 대상 사건은 2건으로, 오는 25일 제8회 수사심의위원회 정기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수사 절차에 불공정·부적법 등이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신속처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김현민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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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수사 심의로 결론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이 수사 심의를 신청한 취지 자체가 수사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인 만큼 결론을 내면 문제가 없을 거란 취지로 풀이된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 송치된 사건은 최대 90일 동안 계속 수사를 허용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법 시행 이후까지 지연된다면 수사의 최종 결론은 전적으로 경찰이 내리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의원, 하이브, 쿠팡 등 주요 사건들의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 김모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에 관여한 혐의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을 청탁한 사건 등을 두고 1년 가까이 수사해왔지만, 수개월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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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지연에 대한 지적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세세하게 정리할 부분도 많았고 국수본과 서울청 간 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수본과 서울청 간에도 큰 이견이나 무리 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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