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경기도가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저출산 대응, 복지·의료, 도민 안전 등 민생 필수 사업에 3625억원을 투입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 42조2420억원 규모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누적 채무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활용 가능한 기금도 대부분 소진돼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든 만큼, 경기도는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 5465억원을 감액했다.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4800만원, 부곡 국지도건설 보상비 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5000만원 등을 조정했다.

행정운영경비도 222억원 줄이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원을 삭감했다.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과 연수도 중단하거나 최소화한다. 경기도의회 역시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4억원, 인건비 9억원 등을 자체 삭감하며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경기도는 확보한 재원을 민생과 복지, 의료, 교통·도로 등 시급한 분야에 우선 투입한다.


먼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민생사업에 2464억원을 편성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 청년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 등이 포함됐다.


저출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에는 863억원을 편성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원과 함께 의료급여 389억원, 국가예방접종 6억원 등을 반영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19일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기도 제공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19일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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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집행이 시급한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298억원을 투입한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원,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41억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공사 30억원 등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민생과 안전에 집중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도 이어갈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켜내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안은 오는 9월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경기도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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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상태를 '비상상황'으로 선포하고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낭비성 예산 차단, 공직 조직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대 비상 조치를 발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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