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윤석열 정부 국정원, 계엄 3개월 전부터 수사권 행사 검토"
윤건영 의원 "전 부서 계엄 가담 준비" 주장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계엄 상황에서의 수사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계엄 당일에는 여러 부서가 계엄사 지원을 위한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계엄 전후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여당 정보위 간사로 내정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계엄 사전 공모 및 조직적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4년 9월 '계엄 상황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현행 법령상 계엄사 파견은 가능하지만, 합동수사본부 파견이나 수사권 행사는 제한되며,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계엄 선포 3개월 전 작성된 문건이라는 점을 들어 "국정원이 계엄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2024년 을지훈련 이후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안보·조사 담당 부서의 파견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또 12·3 계엄 당일 국정원 여러 부서에서 계엄 관련 대응 문건이 작성됐다고 밝혔다. 신원조사 부서는 '비상계엄 하 신원조사 운영 방향', 방첩 부서는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방첩 활동 강화 계획' 등을 각각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들 문건에는 계엄 지휘·감독을 위한 신원조사 업무의 비상체제 전환, 반정부·친북단체 관련 관찰 결과의 계엄사령부 보고, 유언비어·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한 감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총무 담당 부서가 작성한 '계엄령 선포 시 국정원의 역할' 문건에는 국정원 차장을 계엄위원회에, 국정원 직원 2명을 계엄사령부와 계엄상황실에 각각 파견하는 계획이 담겼다. 해당 문건은 각 부서장 보좌관들에게 배포됐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정원이 합참 계엄상황실의 요청에 따라 파견 인력 4명을 선발하고 합참에 파견 준비 상황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선발 시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약 40분이 지난 때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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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계엄 전후 조직적으로 불법 내란에 가담한 증거가 확인됐다"며 국정원에 관련 경위를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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