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기관 '불용 PC' 취약계층에 무상양여"
국가기관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PC 등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약계층에 무상양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이 같은 취지로 '불용품 처분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은 내용연수가 지난 데스크톱 PC, 노트북, 태블릿 등을 처분할 때 지자체에 등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관리전환 수요를 파악한 후 매각·폐기·무상양여 중에 선택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정비하면서다.
또 국가기관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물품의 재양여를 금지한 기존 규정을 개선해 앞으로는 무상양여 받은 지자체 등이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재양여하는 것을 허용, '사랑의 그린 PC 사업(지자체)'과 'AI 디지털 배움터 사업(과기부·지자체)'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용 PC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조달청은 불용 PC가 실제 취약계층에 지원·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이 정부물품 종합평가에서 가점 및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안에는 불용 PC를 재활용하는 방안 외에도 국민 생활과 안전, 행정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물품에 한정(소화용 기구 등 77개 품명)해 내용연수가 지나기 전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시범구매 계약으로 지자체 등에 공급한 혁신제품을 별도의 관리 전환 소요 조회 없이 무상양여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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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순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규정 개정은 국가기관이 보유한 불용 PC를 무상으로 양여해 취약계층의 구매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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