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통보' 조희대, 심기불편 청와대, 격앙된 민주당

조희대, 관례 깨고 대법관 서면 제청
靑과 후보자 협의 없이 사실상 '통보'
여당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
대법관 2인 공백 불가피할 것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대법관 서면 통보에 청와대와 여당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퇴진 요구까지 나오면서 당청과 사법부 간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안 제청에 대해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전날 서면으로 알렸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통보로 청와대로서는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026.8.19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지만, 지금까지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조율을 거쳐 후보를 정했다.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는데, 손 판사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얻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며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국회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과 내란 사태 동조를 이유로 탄핵 가능성을 거론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법관 임명 절차도 불투명해졌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제청한 만큼 청와대도 임명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법관 2명의 공석은 사실상 불가피해졌다. 임명 제청과 최종 임명은 순탄하게 흘러가도 통상 한 달이 소요된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이미 퇴임했고,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은 약 3주밖에 남지 않았다. 대법관이 제때 임명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가 심리하는 김건희 여사 '3대 의혹' 사건 등의 사건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