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용산공원 일부 청년주택 활용 가능…특별법 개정도 검토"

"91만평 전부 공원,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주거·공원 함께 논의해야"
"중대한 공익 목적 땐 일부 제척 조항 생각해볼 수 있어"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19일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청년주택 등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현행 용산공원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그동안 '공원 조성'이 원칙이었던 용산 미군 반환부지의 활용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하 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 "전체 91만평을 놓고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이라며 "어느 부분은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청년주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상 용산공원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 수석은 "막 매각하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일부를 제척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단순 매각이나 민간 개발은 배제하되, 청년 주거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원 예정지 일부를 별도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최선인지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용산공원 넓이가 91만평인데 여의도 제방 안쪽이 88만평"이라며 "여의도보다 큰 땅을 전부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때 의미가 있다"며 "용산 어린이정원을 가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대규모 도심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접근성과 실제 이용률, 관리 비용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 수석은 다만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공원 조성 자체를 포기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택을 만든다는 것이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며 "공원은 접근성이 좋고 적당한 규모로 있는 것이 이용도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후손에게 좋은 거주 공간을 물려주면서 동시에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공급 대상은 민간 분양보다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 주거에 무게를 뒀다. 하 수석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민간에 막 팔아서 나눠주는 식으로 가기는 어렵다"며 "공공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잘 이용해 거기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수도권 23만가구 이상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착공 절벽' 해소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연평균 착공 물량이 29만5000가구, 문재인 정부 28만3000가구였던 데 비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15만8000가구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이 줄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며 "입주해야 할 물량이 거의 반토막 나듯 줄어든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평균 30만가구 정도로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날 국무회의 논쟁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 수석은 "이번 대책에도 재건축·재개발을 빨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면서도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것이고, 사업성을 높이면 그쪽 집값을 올리는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점을 대통령이 짚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해관계도 복잡하다"며 "젊은이들의 주거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선택지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청와대가 직접 여론조사 등 국민 의견수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 국토부가 관계 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식·주체·시기 등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