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냈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대행 체제'가 법무부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물러난 뒤 1년 넘게 공석이다. 구자현 직무대행마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경찰청장은 지난해 6월30일부터 1년 넘게 유재성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인식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AI미래기획수석은 올해 4월 말 하정우 전 수석이 물러난 뒤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 대변인·디지털소통비서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등의 자리도 해당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비어 있다.
정부 출범 초기의 인사 지체는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집권 1년을 넘긴 시점까지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장 인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철저한 검증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관가에는 "적임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더라" "막판 검증에서 탈락했다더라"라는 식의 소문만 무성하게 떠돈다. 대행 체제는 책임 행정의 구현을 어렵게 하고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특히 오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수장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직제 개편과 하위 법령 정비, 부처 간 예산 협의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책임 있게 이를 추진할 주체가 없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장관까지 사표를 냈으니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국민 불편 없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국가전략으로 내건 정부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자리도 벌써 넉 달 가까이 비어 있다. 국가적인 AI 전략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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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메가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인사에서도 속도전을 해야 한다. 비상시 불가피한 상황에서 써야 할 '대행'이 일상적인 일이 되는 것은 결코 실용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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