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성료…역대 최대 43개팀 각축 끝 한양대 로스쿨 ‘대상’

대상의 영예는 한양대 로스쿨팀
간편결제·코인거래소 결합 등 다뤄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이종(異種) 결합, 오픈마켓의 자사 풀필먼트 우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임대료 알고리즘 담합 등 글로벌 경쟁당국의 최신 현안들이 대학(원)생 모의 법정에 대거 올랐다.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한양대 로스쿨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13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이번 경연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43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치열한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20개 팀은 가상의 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구성하고 심사관과 피심인(기업) 측으로 나뉘어 실제 전원회의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법리 공방을 전개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장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공정한 시장 설계와 경쟁정책에 높은 관심을 두고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 참가자들의 사명이 크다"고 강조했다.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 연합팀. 공정거래위원회.

대상을 거머쥔 한양대 로스쿨팀은 이용자 3000만명을 보유한 간편결제 1위 플랫폼과 연간 거래대금 833조 원 규모의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 기업결합을 다뤘다. 심사관 측은 양사의 데이터 결합과 통합 멤버십이 강력한 락인(Lock-in·고착) 효과를 유발하고, 발행·유통·결제로 이어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단일 기업이 독점해 잠재적 경쟁을 봉쇄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심인 측은 가상자산 시장이 국경 없는 무한 경합 시장이며, 거대 글로벌 자본에 대응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혁신 행위라고 맞섰다. 심사위원단은 이종 거대 플랫폼 간 결합이 인접 시장 경쟁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진입장벽 증대 가능성을 심층 분석한 점을 높이 샀다.

최우수상은 실물 경제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플랫폼 '자사우대'와 '알고리즘 담합'을 정조준한 두 팀에 돌아갔다. 서울대·고려대 로스쿨 연합팀(최우수상)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협력 풀필먼트사의 물류 데이터를 확보한 뒤 자체 배송 사업에 진출, 자사 물류 이용 판매자에게만 검색 상위 노출과 포인트 적립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해 시장지배력을 전이시킨 행위를 조명했다.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연세대 로스쿨팀. 공정거래위원회.

연세대 로스쿨팀(최우수상)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주요 임대사업자 5곳이 동일한 임대관리 ERP의 'AI 가격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해 임대료를 상향 평준화한 사건을 다뤘다. 미공개 계약 정보를 수집해 권장 임대료를 제안·준수하도록 한 구조를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 합의로 짚어내 호평을 받았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최영근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참가자들이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령 체계의 원칙에 따라 신산업의 복잡다단한 사안들을 훌륭하게 검토해 냈다"고 총평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