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2만건 넘은 부산… 채무조정서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시동, 8개 기관
신청비용 100만원까지 지원, 사후관리도
부산시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지원에 나선다. 부산 지역 파산·회생 신청이 지난해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19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회생법원과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8개 기관과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부산 지역 파산·회생 신청 건수는 2022년 8263건에서 2025년 2만242건으로 늘었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도 재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의 68.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는 8531만원으로 조사됐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출금 상환을 꼽은 비율도 45.5%에 달했다.
시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파산·회생·채무조정을 위해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담부터 신청과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2대는 원도심과 중부산권, 동부산권, 서부산권 등 주요 거점을 순회하며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전문가가 개인별 채무 상황을 살펴 적합한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과 연계해 신청과 접수,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한다.
기관별 역할도 나뉜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방안을 검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 서류 작성과 채무조정 상담을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BNK부산은행은 이동상담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파산·회생 신청과 관련한 법률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부산시는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임료와 서류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파산·회생·채무조정 원스톱 서비스 200건 이상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연계와 금융교육, 폐업 지원사업 안내, 법률·금융·복지 상담 등 후속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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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부산시가 지난 7월 발표한 1조3783억원 규모의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전재수 시장은 "생업에 쫓기고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파산·회생·채무조정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촘촘한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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