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품으로…'지역의료 책임지는 핵심병원' 육성
21년 만에 소관부처 이관…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 강화
전임교원 460여명 확충·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도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21년 만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개정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권역 내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지역의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돼 온 소관부처 이관을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등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의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핵심 인력인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명 늘릴 예정이다. 또 지역별 의료수요와 각 병원의 강점을 고려해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연구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개별 지역 국립대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를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가 연계해 대규모로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약·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국립대병원의 강점을 결합한 특화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을 복지부로 이체해 지원을 이어간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과 전공의, 의료인에게 시뮬레이션 기반 첨단 술기교육을 제공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의료인력의 교육·수련부터 경력개발과 지역 정착까지 지원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총괄하는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담조직의 인력과 역량도 강화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우수 의료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하고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대신 기관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의 실질적인 구심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해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이끄는 역할을 강화한다.
지난달에는 복지부 내에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설치하고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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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국립대학병원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키우며, 미래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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