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교부금 개편 공동 대응 강구…정근식 "교육 안정·자치의 문제"
19일, 교육감협의회 긴급 화상회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 등 개편 관련 입장 모색
교육재정 안정성, 예측가능성 확보 방안 논의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나섰다.
1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전 '긴급 현안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육 재정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부금 개편 논의가 교육 개정 기반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며,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교부금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곱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방안을 냈다.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연동률(20.79%)에 준하는 교부금을 매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이러한 정부부처 간 논의에서 정작 교육감·교육단체 의견 수렴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16개 시도교육감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금 제도 개편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협의회 입장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방안 ▲정부·국회와의 소통·협의 방법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의 공동 대응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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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육감은 "교부금 문제는 어느 한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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