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에 이태한 변호사…'검사 수사 예외적 허용' 괜찮나
李대통령, 특별검사에 이태한 임명
10월2일 이후 '부칙' 적용
종전 형소법·검찰청법 따라 수사
"피고인 적법성 문제 삼을 가능성"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출범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형사사법체계의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선관위 특검은 오는 10월 이후에도 파견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지만,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특검 사건에서만 검사 수사를 허용하는 구조를 두고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이 특검은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전·현직 관계자의 부정 채용 등 12개 의혹을 최장 150일 동안 수사한다.
이번 특검은 검사 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첫 특검이다. 선관위 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10월2일 이후에도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 등이 종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문제는 일반 사건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면서 특검 사건 피의자만 검사에게 수사를 받는 구조가 된다는 점이다. 향후 피고인 측이 해당 규정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거나, 이를 토대로 이뤄진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검 경험이 있는 한 현직 검사는 "특검에서 파견검사가 나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한다면 '다른 사건에서는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데 왜 나만 검사 수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 같다"며 "변호인이라면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위법수집증거 문제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새 특검이 출범할 때마다 공소청 검사에게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부여할지도 과제로 남는다. 이런 예외가 반복될 경우 검사 수사권을 폐지한 입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공소청 체제가 정착되면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들이 늘어나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는 기존 방식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앞으로는 초임이든 몇 년 차든 직접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들이 특검에 갈 수 있다"며 "수사 경험을 쌓아야 특검에 검사를 보내는 의미도 있는데, 보완수사요구만 해오던 검사들이 갑자기 직접 수사를 맡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