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길 열렸다…시행령에 건의사항 반영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될 수 있었던 제도적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다수 반영되면서 도내 반도체 산업거점을 아우르는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진행된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경기도가 건의한 6개 사항이 반영되거나 일부 반영됐다.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 요건에 포함됐던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비수도권 우대 규정도 일부 완화됐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입주기업·기관 지원 과정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규정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조정됐다. 해외 우수인력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계약학과 지원에서도 수도권 여부만으로 우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인력 수요와 교육역량, 기업과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을 비롯해 입주기업·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인력양성·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기연구원과 정책연구를 진행해 도내 주요 반도체 산업거점을 아우르는 클러스터 기본 구상과 조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군과 기업,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 집적계획과 기반시설, 인력양성, 연구기반 구축,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의 가장 큰 성과는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었던 제도적 문턱을 해소한 것"이라며 "신청 자격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시·군, 기업, 연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경기도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도내 국회의원실 및 19개 시·군과 협력해 수도권 배제 규정의 문제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