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후보, 국민 누구나 천거 가능…후보추천위원장은 이주원

26일까지 개인·법인 등 적합 인물 천거 가능
15년 이상 수사·법률 경력…결격사유 없어야
후보추천위 3명 이상 추천…행안부 장관 제청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 누구나 적합한 후보자를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 후보추천위원을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고려해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를 위촉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 경력을 시작했으며, 청주·수원·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해 방문이나 등기우편 등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천거 대상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서, 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국민 천거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초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려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후 행안부 장관은 그중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윤 장관은 "중수청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루가 되기 위해선 초대 중수청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적임자가 신설 조직을 이끌 수 있도록 천거 절차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