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유전개발사업출자 109억→21억
유전개발 고위험 저성공률 사업 규정
원유 비축과 공급망 다변화 중심으로 재편 추진

정부가 내년도 유전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80% 이상 줄인다. 해외 유전개발을 고위험·저성공률 사업으로 보고 신규 투자를 사실상 중단하는 대신 전략 원유 비축과 공급망 다변화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동해 심해 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3년 연속 정부 출자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됐다.


[단독] 尹 '대왕고래' 3년째 0원…내년 유전개발 예산 80%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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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산업통상부의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을 21억3900만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올해 109억2200만원보다 80.4% 줄어든 규모다. 유전개발사업출자는 한국석유공사가 국내외 유전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산업부가 출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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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폭 삭감은 자원안보 정책의 무게중심을 해외 유전개발에서 즉각적인 공급 대응이 가능한 비축과 공급망 다변화로 옮기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급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탐사부터 생산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유전개발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원유 비축을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기획처는 산업부에 핵심 전략사업은 유지하되 과거 부실 투자 광구의 유지·보수와 지분 유지, 채무 관리 등에 들어가는 관행적 출자 예산은 줄이고, 위기 대응력이 높은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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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개발 예산은 정권의 자원개발 정책에 따라 큰 폭으로 움직여왔다. 2010년대에는 한 해 수천억원 규모까지 확대됐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대규모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부실 인수와 손실로 이어지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진 뒤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동해 심해 유전·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다시 늘었다.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은 2023년 301억3000만원, 2024년 481억4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인 2025년에는 8억4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산업부가 대왕고래와 무관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09억22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내년 다시 20억원대로 쪼그라들게 됐다. 이에 따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3년 연속 정부 출자 예산이 '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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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출자를 통한 신규 해외 유전 투자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동해와 서남해 지역 대륙붕 투자에만 집중할 방침이다. 기존에 투자했던 해외 부실 자산은 추가 손실 확산을 막기 위해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매수자를 찾는 등 적기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도 신규 유전 출자 예산은 없었기에 예산 삭감은 정책 기조 변화라기보다 수요에 따른 것"이라면서 "내년 예산에는 올해 남·서해 대륙붕을 물리 탐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비용만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 관련 정책 방향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발표할 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부처 의견을 존중해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전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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