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때마다 '땜질식 처방' 끝나나…정부, '에너지 절약' 과학적 데이터로 캔다

올겨울 일반 가구 대상 RCT 진행
외부 충격 대비 및 NDC 목표 달성 포석

정부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계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일러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DB.

19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올겨울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무작위대조군실험(RCT)을 진행하고 이를 에너지 수요 관리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험은 난방과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표본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한 뒤, 금전 인센티브의 환급비율 대비 효과와 절감 행동을 유도하는 비금전적 유인책 등을 비교해 인센티브 방식에 따른 절감 효과를 측정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관련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한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도입한 '지속가능 혁신랩(Lab)'의 세부과제 중 하나다. RCT라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따지는 것이다. RCT는 무작위 배정을 통해 실험군 대조군을 설정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설계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 미국 오리건주의 건강보험 관련 실험이 있다. 당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을 제한적으로 확대 시행하며 3만명을 무작위 배분(추첨)으로 선정했고, 실험결과 의료이용은 크게 증가했지만, 건강 및 노동시장 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에너지 분야를 지속가능 혁신랩의 과제로 삼은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사태 등으로 외부 충격이 있을 때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 때문이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이런 통제가 불가능한 공급 측면 뿐만 아니라 수요 관리도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7억2760만t) 대비 40%를 감축해 2030년 4억3660만t으로 줄이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이번 겨울 확보한 실증 데이터를 향후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과 중장기 재정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과학적 방법론으로 따져보려는 취지"라며 "가계의 자발적인 절감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