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기금개편 숨통…서리풀 1·2지구 공공주택 가속도

기금 지원방식 '보조→출자'
SH, 매년 19억원 법인세 절감
GH, 부채비율 26%P 감소
공사채 발행 한도 여유 생겨
3기 신도시 추가 사업도 검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지방공사 기금 지원 방식 개선안이 담기면서 그간 재정 부담으로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지방공사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 서리풀지구 등 공공주택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아파트 단지 일부 모습. 연합뉴스

19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요 지방공사들에 따르면 이번 기금 지원 방식 개선으로 재무 구조 개선 효과와 추가 공급 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앞서 SH, GH 등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 방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일하게 출자금 형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주택 공급 여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제도에서 지방공사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국가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았다. LH가 출자금을 받는 것과 다른 방식이었다.

보조금에서 출자금으로 지원 형태가 바뀌면 공사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절감하고 자본금을 확충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현재는 회계 처리 시 보조금이 수익으로 인식돼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SH는 출자금으로 전환할 경우 매년 약 19억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SH는 현재 공사채 발행 한도에 비해 발행금액이 현저히 적어 이번 기금 지원 방식 변경으로 공사채 발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방공사의 자본금이 확충될 경우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부채비율이 낮아지면 차입 여력이 높아져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보다 수월해진다. SH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 수령액 3131억원을 출자금 수령액으로 가정할 경우 부채비율 6%포인트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GH 역시 이번 개편으로 2029년 부채비율이 26%포인트가 감소하고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차입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약 1조2174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도 4조6293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부채비율이 개선되면서 대표적으로 서울 서리풀1·2지구 공공주택사업이 탄력 붙을 전망이다. 서리풀지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한다. 지난 2월 1만8000가구 공급이 확정된 서리풀1지구와 지난달 지구로 지정된 서리풀2지구(2000가구)를 합쳐 2만가구 규모다.

추가 신규 주택 공급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GH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이 빠듯해 3기 신도시 내 추가 사업은 엄두도 못 내던 상황이었다"며 "이번 제도 변경에 맞춰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있으며 다음 달 경기도청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GH는 3기 신도시 8개 지구와 2·4대책 관련 6개 지구 등 총 14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 약 33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사업 완료 시 8만7106가구 규모의 공급 효과가 예상된다. 그간 부채 규모가 빠르게 불면서 추가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GH가 공사채 발행 한도에 여유가 생기며 사업도 추진력을 얻었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출자된 보조금에 대해 지방공사의 공급실적에 따라 지자체가 정산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방공사의 주택 공급을 지속해서 독려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만약 지방공사가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자체가 추경 등을 통해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