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무죄 확정 이광철 전 비서관 792만원 형사보상

대법원, 지난해 6월 무죄 확정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1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국가는 청구인(이 전 비서관)에게 비용 보상으로 792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규원 전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3월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과 이 전 검사 사이를 조율하는 등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당시를 기준으로 법률상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