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가 현실화…"제도개선 건의 결실"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 상향
조합원 분담금 부담 완화 기대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정부에 건의해 온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방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받는 대가로 건설·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현행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로 바꾸는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동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반영해 표준건축비보다 높게 책정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낮은 공급가격이 용적률 완화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를 상쇄하고 그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는 향후 '기본형 건축비의 80%'가 적용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이 1호당 약 6000만원 증가해 현행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가격이 현실화되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법률과 시행령이 확정되는 즉시 단지별 사업성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주민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변화가 실제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이 파악하고 각 사업장이 신속히 대응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원구는 민선 9기 들어 서준오 구청장의 취임 1호 결재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전담체계를 가동했다. 구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현장 중심 소통과 갈등 관리를 3대 전략으로 삼아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준오 구청장은 "재건축은 개별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노원의 도시공간과 기반시설을 미래에 맞게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사업 추진은 속도감 있게 지원해 재건축 활성화가 S-DBC를 비롯한 경제성장 프로젝트와 시너지를 내는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