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발표 앞두고 투기 차단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일정 규모 초과 토지 거래 시 계약 전 허가 필요

경기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대 개발제한구역 109.0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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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덕양구와 일산동구 내 개발제한구역을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대책에 따라 신규 택지 후보지 주변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을 이전·설정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허가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60㎡를 넘으면 허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의 토지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의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향후 신규 택지 발표 이후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관련 절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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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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