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직서 낸 정성호 법무, 李정부 '순차 개각' 힘 실리나
鄭 장관, 건강 이유 등으로 사직서 제출
靑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사의 사실상 수용
鄭 "신속히 수리해주길…그래야 조직 안정" 거듭 사의
법무·중기부 등 일부 인선 먼저…'순차 개각' 가능성
국감·청문회 부담에 '연말 개각론' 우세했지만 변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조속한 사표 수리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개각 시간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까지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중폭 이상의 개각은 연말께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정 장관이 퇴진 의사를 거듭 분명히 하면서 법무부를 비롯해 인사가 불가피한 일부 부처부터 먼저 손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 참석 뒤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했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 장관의 사의설에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면직 요청을 공식 확인하고 후속 인사까지 언급한 것이다.
정 장관은 청와대 입장이 나온 이후에도 조기 퇴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공식적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신속히 수리해 줄 것으로 바라고 있다"며 "그래야 조직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후임 인선 때까지 자리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지만 정 장관은 사표의 빠른 수리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셈이다.
이 대통령과도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대통령께도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이제 형사소송법이 통과됐고 남은 것은 공소청 출범인데 기존 검찰 조직이 간판만 바꾸고 업무 조정만 하면 돼 제가 할 역할이 크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로 돌아가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빚어진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느냐"고 했다.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를 적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사퇴 의사를 거듭 못 박으면서 법무부 후임 인선은 더 미루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 뒤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정 장관은 의지를 꺾지 않고 결국 공식 사직서를 냈다.
문제는 시기다. 최근까지 청와대와 여권 주변에서는 여러 부처를 한꺼번에 바꾸는 중폭 이상의 개각은 연말에 가까워져야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뒤 10월 국정감사,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는 만큼 새 장관을 지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다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후보자 물색과 재산·병역·세금 등 사전 검증에 걸리는 시간까지 더하면 지금부터 인선을 시작하더라도 새 장관 취임이 국감과 맞물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인선부터 국회 인사 청문 절차까지 신속하게 마무리된다고 해도 새 장관이 부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기도 전에 국감장에 서야 하는 점 역시 부담이다. 반대로 기존 장관이 자신이 추진해온 정책을 놓고 국감을 치르고 예산안 심사까지 맡도록 한 뒤 교체하면 국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는 공석 등 불가피한 인사를 제외하면 중폭 이상의 개각을 국감과 예산 정국 이후로 넘기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왔다.
법무부 외에도 인사 수요는 남아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이동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고, 정치권에서는 일부 부처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돼왔다. 다만 이들을 한꺼번에 묶어 개각할 경우 후보자 검증과 인사청문회가 국감 준비와 겹치는 문제가 다시 생긴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공석 부처 등 당장 인사가 필요한 자리부터 먼저 손보고, 나머지 개각은 국감과 예산 국회가 끝난 뒤 단행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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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시계를 가를 첫 분기점은 정 장관의 사표 수리와 법무부 후임 인선의 속도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만 우선 교체할지, 공석인 부처나 교체 필요성이 있는 일부 장관까지 함께 묶을지에 따라 향후 개각의 폭과 시점도 보다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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