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사전 피해조사 실시
윤호중 장관, 통영·거제 방문해 현장 점검
산사태, 주택·도로 침수…특교세 30억 지원
"선제적 주민 대피 등 추가 인명피해 없도록"
정부가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와 통영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18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를 방문해 현장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조사와 응급 복구 등 신속한 수습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이례적인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거제시(954.8㎜)와 통영시(763.0㎜)에는 시간당 100㎜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주택·도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지역의 수습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3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000만원을 기지원했다.
이날 윤 장관은 통영시 일성유수안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배수 작업과 인명구조에 힘쓴 재난안전 공무원과 소방관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서 추가 침수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강석주 통영시장은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하자 윤 장관은 "오늘부터 바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연 재난의 경우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인명·재산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국가가 복구비를 더 많이 부담하고 생계지원금과 세금, 보험, 의료 등 주민 생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윤 장관은 거제시 삼도로얄맨션을 방문해 호우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한 뒤, 가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사전 피해조사 등을 즉각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정부의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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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비가 그치더라도 약해진 지반과 높아진 하천 수위로 후속 피해 위험이 남아있다"며 "작은 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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