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규제완화' 제안한 오세훈…李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 18일 국무회의 주재
오세훈 서울시장에 '공급 방안' 질의
'용산공원 아파트 반대' 오세훈 주장에
靑 "사실과 달라, 들은 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배석자로 참석한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공급대책으로 제안하자 이같이 지적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6.8.18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물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의 답을 들은 뒤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국무회의 후 소셜미디어에서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강 수석대변인은 "용산 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이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