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못 끊는 방사청… 대책마다 실패[양낙규의 Defence Club]

방사청, 제안서평가 방식 등 손질
"이번 직원 뇌물수수는 개인 일탈"

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실무급 직원 뇌물수수와 관련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비리를 없앨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방사청 직원이 연루된 비리나 방위사업 브로커가 개입된 비리 등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2015년 실무급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 이후 11년 만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재임하던 기간에 일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기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안서 평가 방식도 손질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내부 직원 가운데 평가위원 참여 희망자를 중심으로 후보군을 구성했지만, 올해부터는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군에서 5배수를 무작위 추출한 뒤 청장이 다시 무작위로 위원과 예비위원을 선정하도록 했다. 선정된 직원은 출장·병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지난 7월에는 특정 평가위원의 편향된 점수가 전체 결과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뒤 나머지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이 청장은 LIG 사건이 방사청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금까지 수사의 흐름으로는 우리 직원 가운데 구속된 직원 한 명밖에 없는 상태이고 다른 직원의 관여가 밝혀진 것은 없어 개인 일탈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개인 일탈이라고 해서 방사청의 책임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방사청은 직원들의 방산 비리 연루를 막기 위해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지만 속수무책이었다. 2014년 방사청은 방위사업 담당자에게도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만 작성하고 있다.

다음 해 장명진 전 청장은 인사 쇄신을 통해 내부적으로 비리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고도의 기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외부에서 오는 비리의 싹을 자른다는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다. 무기 중개상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 이를 어기면 무기 중개상뿐 아니라 이들과 계약한 방산업체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방산업체가 연대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썩은 무기 중개상이 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장 청장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의 협조를 얻어 '빅 데이터' 기법을 활용해 비리 인사나 업체를 색출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 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도 방산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사정기관 태스크포스(TF)팀 형식으로 정부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을 꾸렸지만 '성과위주식 수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군 복무 시절 납품업체 선정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예비역 준장을 구속했다. 또 군이 로켓탄 폐기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처리 기술이 없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계약 단가와 물량을 500억원 이상 과다하게 산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2014년 11월에는 검찰이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자 변경 과정을 수사하면서 우리 군의 기밀이 외국 방산업체로 대량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방사청을 전격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산 비리는 단순히 사익을 취하는 수준을 벗어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적행위' 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군에 납품하는 장비나 부품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경우 유사시 전투력을 방해하거나 이를 운용하는 장병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