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비위 사건 제재 어디까지[양낙규의 Defence Club]

방사청, 뇌물수수 직원 사업 평가위원 참여
임원 청렴서약 위반 떈 5년간 입찰참가 제한

방위사업청이 청 직원과 LIG D&A 비위 사건의 범죄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성사된 계약을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이 70~80%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력화가 수년 늦어질 수 있어 방사청은 사업별 진행률과 국가적 손실을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에서 LIG 부스에 하이브리드 수송드론이 전시돼 있다. 2025.7.9. 강진형 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2015년 실무급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 이후 11년 만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재임하던 기간에 일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기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무기체계 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LIG D&A 측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로 방사청 소속 사무관을 구속기소 했다. 해당 직원은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에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 D&A 관계자도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방사청 직원은 LIG D&A 관련 14개 사업 중 4개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이 가운데 LIG가 3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위 연관 가능성이 제기된 전자전기 사업의 경우 해당 직원이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방사청은 LIG D&A에 대한 제재는 뇌물을 건넨 관계자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결정할 예정이다. 업체 대표나 임원이 청렴 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방위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입찰 참가 제한이 가능하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반면 뇌물 공여자가 법률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판단되면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도 입찰 참가 제한을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그로 인해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국가에 큰 손실이 예상되면 과징금으로 제재를 갈음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LIG D&A와 경쟁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폭발 사고로 인해 제재할 경우 유도무기 등 상당수 방위사업에서 마땅한 대체 사업자를 찾기 힘들어진다. 지난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진 사고로 인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 관계자들이 향후 기소될 경우 역시 국가계약법상 입찰 참가 제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둘 다 입찰 참가 제한 상태가 되면 누구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며 "둘 다 과징금으로 갈지, 하나만 과징금으로 할지, 아니면 일정 기간 국외구매를 하거나 사업을 미룰지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다"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