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대상에 환경보전시설도 포함해야”
이중벽탱크·누유감지장치 등 안전·환경 기능 동시에 수행
세액공제 확대 아닌 투자 초기 부담 완화…노후 시설 교체 유도"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특례 적용대상을 환경보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까지 확대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는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제도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주유소와 석유대리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보전시설 역시 특례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유소와 석유대리점의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누유감지·경보장치, 유증기 회수설비 등은 토양·대기오염을 방지하는 환경보전시설인 동시에 위험물 누출을 차단하고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안전시설 역할을 한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특히 해당 설비는 영업수익을 직접 창출하기보다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교체해야 하는 설비인 만큼 영세한 중소사업자에게 상당한 초기 투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는 "현장에서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은 기능적으로 밀접해 이를 일률적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시설에 가속상각을 적용하면서 위험물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촉진이라는 정책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존 세제지원 체계와의 정합성도 근거로 들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도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을 모두 세제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가속상각 특례에서도 환경보전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정책적 일관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가속상각은 투자금액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가 아니라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 재정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중소사업자의 노후시설 교체를 앞당기는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안전시설로만 한정하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현장에서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필수 설비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시설까지 가속상각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